[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양국 기업 참여를 장려하는 MOU(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정치·안보 분야를 망라하는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은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이 핵심이다. 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시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유럽발 화물을 나진-하산 철도를 활용해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나진-하산 철도는 추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정상은 또 한·러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한다는 데에도 견해를 같이 했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정례대화 등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며 "러시아 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 사증면제협정과 문화원설립협정 등 2건의 협정과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포함한 6건의 MOU를 체결했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9건의 MOU를 체결했다.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내년부터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러시아를 찾는 방문객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도 현지 체류가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심화·발전시키는 귀중한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러 양국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유라시아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을 상호 접목해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새로운 미래의 유라시아시대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핵 불용 및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과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관련 국제 의무와 공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의 목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오로지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이런 해결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