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2014~2018년 총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에 대한 총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은 오는 12월 수립된다.
계획안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업연계형 연구개발(R&BD) 중심의 신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퍼스트무버(First Mover, 선도자)형 산업기술혁신기반 조성 측면에서 8대 핵심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R&D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2018년에는 총 17조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전망, 기술역량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예후예측 진단시스템 기술, 신소재 극한섬유 기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기술, 분산자원 통합 시스템 기술 등 165개 산업핵심과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핵심기술, 고속-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미래산업용 티타늄 소재,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를 정책목적에 맞게 재편‧개선하고, R&D 사업별 지원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형과제 추진, 성공가능성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수 기관이 경쟁하는 ‘경쟁형 R&D 체제’를 대형과제에 도입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과제기획‧수행‧평가에 있어서도 그랜트형, 연구개발포상형, 혁신도약형 등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술공급자(연구기관)-중개자(기술거래기관)-수요자(기업)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R&BD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가칭)을 신설하고 기존 중대형 과제 중심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소형 과제 중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BI) 트랙'도 새로 만든다.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술중개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기술료로의 점진적 전환 등 기술료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중개기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기업당 연 5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거래시장도 창출할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이 밖에도 국제기술협력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술 R&D를 지원하는 시설․장비 구축의 고도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산업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계획도 담겼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선제적인 유망 신산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 강화‧창출측면에서 산업군 중심의 통합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안된 전략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