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효과의 시차'를 이유로 추가 대책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시장에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정부가 주택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후 아파트 호가는 상승하고 집값 바닥론이 등장한다. 상승한 호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줄면 주택시장에서는 더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다시 주택대책을 발표한다. 몇 년간 반복된 형태다. 박근혜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추가대책 불가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로 유추하면 추가 대책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주택대책을 두번 발표했다. 지난 4월 1일 첫 주택대책을 발표했고 두번째 대책은 지난 8월 28일 내놨다.
대책과 집값 움직임을 살펴보면 '4.1주택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상승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1대책 이후 4주간 아파트 값이 0.04%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기대심리가 나타나자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5월 각각 5806가구, 6845가구가 거래됐다. 전년도 4월 3958가구, 5월 3534가구가 거래량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막달' 효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9035가구로 전년동기(3030가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호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늘자 '집값 바닥론'이 등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가온에서 집값 바닥론을 입력하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기사 17건이 검색된다. 집값 바닥론은 시기상조란 기사도 있지만 관련 기사는 대부분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6월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했다. 취득세 감면이 지난 6월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는 '거래절벽'이란 말이 등장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912가구로 전년동기 2783가구에 한참 못 미친다.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두번째 주택대책을 8월 28일 내놓았다.
이후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28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상승 반전했다. 이후 5주간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집값 바닥론이란 말도 재등장했다. 미디어가온에서 '집값 바닥론'을 입력하면 지난 8월28일 이후 지금까지 관련기사 47건이 검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집값 바닥론을 다룬 기사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매맷값 상승세는 10월 첫주에 멈췄다. 상승세를 멈춘 매맷값은 지금까지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과 같은 집값의 변곡점을 올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연초 계절적 비수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값 하락은 물론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내 양지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내용은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으면 주택시장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올 겨울도 어렵게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