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영하 회장, "창업활성화 위해 교육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3:10

창업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강조

[샌프란시스코=미래부공동취재단]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이 창업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선결과제다. 그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창업"이라며 "유능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기피할수록 우리나라의 희망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지난 2008년 국내 엔젤투자 업계에서 벤처 등용문으로 불리는 고벤처를 설립해 매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청년창업가, 멘토, 엔젤투자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때문이 이 같은 기회를 처음 만든 고 회장을 주변에서는 스타트업 대부라 부른다. 고 회장을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국내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고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어릴 때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며 "그들에게는 창업이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국영수 위주의 지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고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보통 10%가 채 되지 않는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도 평균 3.4회 도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벨리에서도 이처럼 창업 성공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창업자 연대보증과 같은 제도는 창업 의욕을 꺾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회장은 "미국은 연대보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엔젤투자자 30만명이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들은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보고 조건 없이 투자하고 컨설팅과 마케팅, 멘토링까지 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처럼 엔젤투자자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도 창업이 활발한 이유는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은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제도 개선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이 두 가지를 창업활성화의 키워드로 보고 있는 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 여부 역시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라 내다봤다.

고 회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유능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어야 혁신이 일어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5년 후 유능한 젊은이들이 고시나 대기업 취업이 아닌 창업에 나서면 충분히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