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 이상의 전셋집에 대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6일 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은 3억원 이상의 전셋집에 적용되던 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0.8%에서 0.5%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억~4억원 미만의 전셋집 중개수수료는 0.3%, 4억~6억원 미만은 0.25%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수수료율은 1억~3억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3%,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신 의원은 "과거에는 3억원이 넘는 전세 아파트가 드물어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최근엔 전셋값이 급등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