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383개혁안, 10년내 위안화 국제결재 및 준비통화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09:24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9~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 중심의 '383개혁안'이 회의 성격을 가늠할 방향타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383개혁안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으로,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劉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시진핑 중국 국사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劉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이 초안 마련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경제전문가·기관투자자와 시장은 383개혁안의 내용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며 이번 3중전회의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 383개혁안으로 본 3대 금융개혁 방안
이번 3중전회가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은 383개혁안을 기초로 금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383개혁안은 △10년 이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재 화폐와 투자 계산통화로 육성할 것 △ 일부시장에서 국제 준비통화로 성장시킬 것 △ 하급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 감축 △ 예금보험제도 설립 등 금융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일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383개혁안을 근거로 18차 3중전회의 금융개혁의 3대 방향을 전망했다.

첫째는 금리시장화와 민영은행 10개 설립. 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중국의 과제는 시장의 자연적 자원안배 기능 활성화와 금융분야의 시장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금리시장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시장화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경제가 가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금리는 금융분야의 가격지표를 근거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단계적으로 시장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금리시장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한 마지막 사전 작업인 양도성예금증서(NCD)의 발행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도보(經濟導報) 등 중국 매체는 농업·공상·건설·중국 및 교통 등 5대 국유은행이 이미 인민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방안을 제출했다고 4일 보도했다.

또한 금융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과 사회자본의 시장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0개의 민영은행 설립 '정원'을 발표한 바 있다.

환율형성 시스템의 시장화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한 간섭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동시에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위안화의 국제화 방안 역시 3중전회의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금융을 통한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거래 비용 절감, 시장의 자금조달 수요 충족과 금융기구의 서비스 제고가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터넷금융이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금융이 낮은 비용, 높은 효율, 광범위한 서비스 및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금융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구 관리감독 강화. 각 금융분야 간의 탈영역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어 중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외환관리국의 공동회의제도 설립을 동의한 바 있고,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383개혁안은 개혁을 위한 비공식 '가이드라인'
한편 이재주보(理財周報) 등 중국 일부 언론은 383개혁안에 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시장이 383개혁안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주임이 개혁안 입안 작업에 관여했고,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383개혁방안이 이번 3중전회 회의 내용의 '예고편'으로 여겨지면서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전망이 쏟아지자, 시장의 지나친 기대와 해석에 잠재우기에 나선 것.

일부 경제전문가는 △383개혁안이 중앙정부의 정식 문건이 아니라는 점 △383개혁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3중전회의 회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383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383개혁안을 3중전회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최근 이와관련, 383개혁안 초안 작업에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그다지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으며 383개혁안이 리커창(李極强) 국무원 총리의 직접적인 개혁안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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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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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