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8기 3중전회] 자본시장과 民企활성화 위해 국유체제 대대적 개혁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11월04일 10:33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국유기업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자본시장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3중전회 후 국유기업 분할 관리감독, 스톱옵션 확대, 자본시장 이용과 민간개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의 강령성 문건인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위한 지도의견' 을 기초로 3중전회 기간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되는 국유기업 개혁 방안은 원칙성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유기업 분할 관리
국유기업 핵심으로 꼽히는 분할관리 감독 방안은 독점 사업 영역과 경쟁 사업 영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두 영역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 사업 영역은 시장원리에 근거해 관리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 허용 및 증시 상장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국유기업 관계자는 "국가의 보조금이 전력사업 혹은 원유채굴 등 사업분야의 손실에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국유기업의 일반 사업 분야의 손실에까지 국가 보조금이 사용되는 등 독점사업과 경쟁사업 구분없는 현재의 국유기업 관리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독점분야와 일반 경쟁적 사업분야를 구분하는 작업은 실제 상황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혀 국유기업 개혁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문에 우선 사업분야 구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에너지·자원 및 기초설비 등 기업에서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주보샨(祝波善) 상하이톈강(上海天强)컨설팅 대표는 "천연가스 채굴 등은 국가가 독점하고 수송관 관리 및 주유소 등 다운스트림(산업 하부 단계) 영역은 민간에 이양하고, 철도 분야도 투자·건설 및 운영의 각 단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중국 국유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채굴과 개발·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 제한 철폐·원유 수송관과 LNG 관련 설비의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해외개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기업의 자산증권화...자본시장 발전 기대
국유기업 개혁 관계자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 개혁의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산정리에 나서고, 국유기업이 직접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유기업의 관리감독을 시장질서에 맡기고, 국유기업의 정리를 촉진하겠다는 것.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연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과 시장경제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라며 "개혁의 방향은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시장화"라고 강조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자본시장의 금융도구 활용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유자본이 '철수'한 분야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주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한편, 국유기업 개혁은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후츠(胡遲) 국유자원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번 국유기업 개혁으로 독점시장이 개방되면 민간기업의 진출을 막았던 '유리장벽'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톡옵션 확대
국유기업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스톱옵션 사용 범위와 방식은 제한적이어서 국유기업 개혁방안에 스톱옵션 확대시행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상하이(上海)시 국유기업 스톡옵션 규정 등 개혁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등 일부 지방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이 중앙정부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 국유기업 가운데 A주와 H주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비율은 급여수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