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식회사’ 미국이 사실상 계속 기업 가치가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2012 회계연도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 경영자라면 비즈니스를 지속하기보다 청산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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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P/뉴시스) |
1일(현지시간) 재무부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자산가치가 3조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자산에는 모기지 관련 증권과 대여금, 부동산 및 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투자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조7483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18조8493억달러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부채가 11조달러를 훌쩍 웃돌았고, 연방정부 근로자 및 재향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및 혜택이 6조2740억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 대차대조표 상 자본계정은 16조1010억달러 결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업으로 가정할 때 미국의 재정 상황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경고다.
래퍼티 캐피탈 마켓의 딕 보브 부사장은 “미국 의회가 재정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의회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총부채 대비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자산 가치와 매년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막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재정 부실 해소에 대해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들어 재정적자가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시퀘스터와 관련된 예산 삭감에 따른 것으로, 영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판단이다.
세금 인상 움직임이 완화되거나 일부 예산 삭감에서 후퇴하면서 재정 부실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브는 “미국 정부가 과감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며 “정책자들이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으면 워싱턴의 진흙탕 싸움이 되풀이될 뿐 사태는 점차 심각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