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8기 3중전회] 국영기업 독점 에너지 시장 '빗장' 연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3:54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14:58

[뉴스핌=강소영 기자]다음달 9~12일로 확정된 18회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개방에 관한 종합대책이 논의 될 전망이라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중국 국유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채굴과 개발·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 제한 철폐·원유 수송관과 LNG 관련 설비의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해외개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개혁 방안에도 에너지 분야 개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전연구센터는 에너지 시장의 독점 구조 타파, 기초산업 분야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원유·정유 및 천연가스 수입 규제 철폐·비규격 가스탐사와 채굴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전(王震) 중국석유대학 교수 겸 에너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개혁은 지배구조에 상관없이 능력과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국영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민간기업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원장은 "에너지 분야의 개혁은 일시에 완전개방 되기 보다는, 규모가 크고 정유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우선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에너지 전문가인 중젠(鍾健) 무역연구센터 부대표는 "정유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독점 특혜를 누려왔던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의 영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와 시노펙(SINOPEC)은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단계별 기업의 이윤 기조도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개방이 이들 기존 기업의 실적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 유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정유 수입 개방은 중국 국내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적으로 국영 에너지 기업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수송관 분야의 개방도 에너지 개혁의 중요 의제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수송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산업은 이른바 '3개의 기름통'으로 불리는 3대 국영 에너지 회사가 탐사·채굴 및 개발 등 전단계를 독점하고 있고,  육상 가스 장거리 수송관의 70%는 CNPC의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는 CNPC를 위주로 한 국영기업이 에너지 시장의 업스트림(up-stream·윗단계)과 미들스트림 단계를 장악하면서 다운스트림(하위 단계) 시장에 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제3자 진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류만핑(劉滿平) 중국경제학회 이사 겸 거시경제평론가는 "업스트림 단계인 채굴과 개발 및 다운스트림 분야는 이미 경쟁 구조가 확립된 반면 천연가스 수송관과 LNG 터미널 분야에서 독점현상이 심각하고, 이는 천연가스 공급 과잉 시 일부 국영 에너지 대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수송관 우송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산업 개혁은 단순한 가격결정 제도의 개선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개혁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