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한전, 8년째 밀양사태 불구 내부 전문가 '한명도 없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08:53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08:53

김상훈 "한전, 갈등 조정전문가 시급...송변전 조직부문 강화 시급"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전력이 송전탑건설 문제로 밀양과 8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 갈등 조정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년 동안 밀양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전력 직원 중 갈등 조정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고 갈등관리 교육을 받은 직원도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시작한 갈등관리 기본반(3일)과정을 교육받은 인원은 354명, 갈등관리전문반(1주일)과정을 교육받은 직원은 42명으로 전체 직원 1만9256명 중에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신설된 민원갈등해소전문반(1주일)과정에 참여한 인원도 150명(1%)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육 이수를 받은 직원이 재차 이수를 받는 등 계획적인 교육 시스템도 자리잡지 못했다.

김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 받은 '갈등분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2년12월 작성)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심각'상태인 RED 단계이지만, RED 단계이후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없다. 매뉴얼도 단 몇 시간에 대한 초동대응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김상훈 의원은 "밀양사태가 8년이나 지속될 것이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임을 전제하고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전력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했으나 허울뿐인 교육에 그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8년간 밀양사태를 겪으면서도 갈등 조정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한전 직원 중에 1명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사이 송변전에 대한 민원접수와 신문고 접수는 크게 증가해 왔다.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송변전 관련한 민원 사항은 2011년 223건에서 2013년 424건으로 90% 늘었고, 같은 기간 송변전 신문고접수도 122건에서 336건으로 175%나 급증한 것.

한전은 2019년까지 송전선로(가공+지중) 360건, 변전소 120건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지금 밀양에 설치하는 765kV 송전탑을 2019년까지 7기나 더 설치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갈등, 조정 등 송변전 개발사업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어서 이에 송변전 업무에 한층 집중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할 때.

하지만 한전은 오히려 2008년까지 하나의 본부로 있던 송변전 운영본부를 분리해 '처'로 격하시켜 사업총괄본부와 건설 본부로 나누고, 2009년 UAE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본부와 해외사업본부를 확대 개편시키는 등 조직운영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 분석이다. 

김 의원은 "송변전 담당의 연도별 인원 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계획처 인원은 줄었고, 건설처와 운영처의 직원은 모니터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가했다"며 "송변전 관련 처들이 이전같이 하나의 본부였다면 더 유기적으로 운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의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한전의 가장 큰 임무는 송변전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송변전개발처, 운영처를 다시 하나의 본부로 승격시켜 유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전내 갈등 조정 전문가 및 연구가들의 팀을 구성하고 한전 직원들도 갈등관리 교육 및 민원해결갈등 교육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