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일부에서는 상하이FTZ의 설립이 선전 첸하이(前海)와 홍콩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일례로, 개인투자자의 국외 금융시장 투자를 허용하는 QDII2(적격국내개인투자자) 제도 시행 지역을 선전 첸하이 지역에서 상하이FTZ로 옮겨갈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상하이FTA와 선전 첸하이 모두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상하이FTZ가 첸하이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의의가 더 크다. 상하이는 국제금융 허브로서 정책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 또한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다.이에 반해 선전 첸하이는 금융개방 시험을 위한 창구이다. 홍콩과 쌍방향 역외 대출, 전략 신흥산업국가급 벤처캐피탈펀드오브펀드(FOF) 설립, 다국적 기업 역내 자금관리기구 설립, 선전 첸하이 주식지분거래소 설립, 채권시장 발전 혁신 등이 첸하이 금융혁신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하이와 첸하이 두 시험지역의 정의와 금융혁신의 핵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QDII2 시범지역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 광저우(廣州)와 선전은 이미 QDII2 시범시행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상하이와 톈진(天津)역시 QDII2의 첫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QDII2의 시범실시 역시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을 위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 개방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 과제는 무엇인가.
△ 중국은 금리시장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위안화 자본계정을 태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시스템 가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채권·지분·신탁 등 융자 방안도 제도적으로 완비할 것이다.
금융개혁에 있어 급선무는 금리시장화, 금융분야 개방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금리시장화를 위해 예대마진 변동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개방을 위해 민영은행과 인터넷 금융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정책 결정제도의 유효성을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 중국 증시의 제도개혁과 개방은 어떻게 추진되나.
△ 여러 경로를 통해 B주에 상장 주식의 다른 시장 전환 상장이 가능하다. 현재 중지(CIMC·中集)그룹의 B주의 H주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완커(萬科)도 B주에서 H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차이(上柴) B주 역시 B주 환매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둥뎬(東電)B 역시 A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현재상황으로 볼 땐 A주와 B주의 직접 통합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A주의 대외개방은 현재 QFII、RQFII제도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 상하이FTZ의 출범 등 금융개방과 혁신을 통해 해외의 개인투자자의 중국 본토 직접 투자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주의 H주 전환은 중국 주식 분할의 역사가 남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자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자금 조달 수요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B주의 H주 전환은 상장회사의 감독효율과 보통 투자자의 이익과 회사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모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B주에서 H주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중지그룹이 홍콩거래소 전환에 성공했고, 완커B와 리주B 역시 H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국제판 증시는 언제쯤 설립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국제판 출범 시기에 대한 구제적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보다 먼저 상하이FTZ가 기업의 자금 융통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입주 기업의 모회사(주주회사)에게 더욱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상하이FTZ 시범구 입주회사 모회사의 위안화 채권 발행 허가, 위안화 표시 주식 발행의 허가 등의 자본시장 국제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하이는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국제판 시장을 포함, 점두시장(장외시장·OTC) 등 다층적 시장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판 시장 출범이 한국에 가져올 기회는 두 가지다. 한국기업은 중국 내 융자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은행 혹은 관련기구가 국제판 건설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