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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2주차 '국정원·4대강' 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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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집중 추궁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 21일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의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 서울 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등 10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과 관련한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특수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제외된 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채택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과 저축은행 부실운용에 따른 예보 재정 건정성 문제를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산림청 등을,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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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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