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2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에 이르는 등 과학분야에 대한 R&D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횟수 순위는 30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그리스(23위) 칠레(28위) 남아공(26위) 아르헨티나(27위) 태국(29위) 등 우리보다 국가 R&D 예산지원이 적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후순위의 실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2.4배 증가한 16조9000 억원 수준이다.

특히 피인용횟수가 전 세계 국제논문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위 1%논문’ 점유율에서도 2012년 15위를 차지하여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논문 발표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피인용횟수, 상위 1%논문 점유율 등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상위 1%논문 증가율이 2007년 2.0%에서 2012년 3.2%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상위 1% 점유율이 2001년 61%에서 2012년 47%로 하향한 것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2017년까지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