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013국감] "방송통신정책자문위, 朴캠프 개국공신 모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18일 구성, 발표한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가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개국공신 모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 최근 구성된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17명 가운데 5명이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에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 소속 이윤선 평택대 교수를 비롯해 김대호 인하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중 문 교수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여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조 교수는 대선 직전에 조직된 박근혜 캠프 4040유세단의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용식 씨는 80년대 ‘땡전뉴스 시대’를 연 장본인으로 1980년 8월부터 1985년 4월까지 KBS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민정당 전국구의원)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석호익씨는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여성비하발언'으로 공천권을 반납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며 "유세준 숙대 석좌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이경재 위원장이 공보처 차관 시절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선발한 학자들의 성향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의 세 번째 그룹에 속한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지상파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종편 8VSB’ 허용을 공개주장 한 바 있다"며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규제개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편 출범이 산업성장, 고용창출 등에 연쇄적 상승 작용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종편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역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수인 ETRI 대경 연구센터장은 2010년 당시 종편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현재의 종편 4사를 탄생시키는데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라며 "마지막으로 김희진 연세대 교수는 미디어렙의 방송사 직접 소유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경재 위원장이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발표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다며 유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당추천 상임위원들도 당일 언론보도와 기자 문의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이경재 위원장의 독단과 전횡을 통해 단독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박(朴)캠프 개국공신, 친(親)박 계모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처럼 둔갑시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투입되도록 하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이 자문기구를 이경재 위원장의 '나팔수'로 활용하려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박근혜 캠프 전우들이 모인 자문기구는 이미 정부 정책 자문의 기본적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