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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8기3중전과 시진핑10년 경제청사진 대예측, 대중국 전략가 양평섭 팀장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7:04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8:26

본사-인민망 공동 포럼서, 양평섭 KIEP 팀장 명쾌한 진단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11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임박해오면서 베이징의 정가 움직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개혁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핌은 중국 18기 3중전회에 앞서 10월 29일 'G1을 향한 질주-중국 제2의 개혁 개방'이라는 대주제로 뉴스핌- 인민망 한국지사 공동 포럼을 개최하며 이 포럼 2세션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양평섭 중국 팀장이 연사로 나서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중국 경제 운영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변화를 집중 조명한다.

본 포럼은 약 한 달 가량 남은 18기 3중전회가 시진핑 체제 10년의 중국 경제 신 로드랩에 대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개혁회의'로 불리는 이번 3중전회가 어떤 경제운영의 신 패러다임을 내놓을지 탐색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당의 전 업무를 지도 총괄하는 당 최고 권력 기관이다. 중국 공산당 역대 3중전회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조치들을 내놨다.

지난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이 선포됐고 12기 3중전회(1984년)에서는 경제체제 개혁 조치로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건설'을 결정했다. 또 13기 3중전회(1988년)에서는 가격 임금개혁방안이 나오고 14기 3중전회(1993년)에서는 중국경제사에 남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이 결정됐다. 이어 16기와 17기 3중전회에서도 각각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와 농촌개혁이라는 혁신 정책이 결정됐다.

중국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체제 출범 후 1년만에 열리는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도 전례대로 중국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해 획기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경제구조 재편과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대한 방안이 선을 보이고 경제와 금융 자본시장에 걸쳐 개혁 개방을 심화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스핌-인민망 공동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자 중 한명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양평섭 중국 팀장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중국 5세대 시진핑 신 지도부는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향후 10년 집권기간동안(공산당 18기 5년과 19기 5년)의 집정 이념과 정책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3중전회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베이징 정가 전문가들도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중궈멍(中國夢 중국의 꿈)'을 실현할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 연사인 양평섭 팀장은 "중국의 꿈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는 2020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 사회를 지칭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중국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매년 최소한 6.85%이상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방안도 함게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팀장는 하지만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버전의 경제발전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팀장은 외국어대학교 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를 획득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중국팀장과 베이징 사무소소장(2008년~2012년)을 역임했고 현재는 KIEP 중국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양팀장은 특히 중국 거시경제 동향과 주요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 한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G2라는 글로벌 경제무대에서의 지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고 온전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경제성장이 아닌 각종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한층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절 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제구조 조정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신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 개혁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중국은 개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포럼 연사인 양 팀장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때 당 공작보고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86차례나 언급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와 행정 체제 개혁과 관련한 전면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중대한 결정사항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8월 27일 당 18기 3중전회를 11월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당교 관계자는 역대 3중전회는 일반적으로 경제 영역의 개혁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3중전회의 경우 세제개혁과 정부 행정체제 개혁, 분배제도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중국의 이번 3중전회가 질적 성장을 위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정개혁 조치를 비롯해 권한 이양과 시장화 조치, 금융 및 외환 자본시장 제체 개혁 등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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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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