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동양 사태 금융위 질타…신제윤 "책임통감"(종합)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7:29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7:29

"대주주 도덕적 해이·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국감에 이어 이른바 '동양 국감'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동양증권의 동양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책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동양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주주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를 꼽았다.

이에 대해 현재현 회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동양사태 늑장대응 추궁에 신제윤 위원장 '진땀'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여야 의원 모두 금융위가 금융투자업법 규정 시행을 3개월 늦춘 것에 대한 정책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올 4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동양그룹의 로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그룹의 계열사 매각 구조조정을 서두르도록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가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한 책임이 있다"며 "동양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또한 "동양 사태로 책임자 문책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피해자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며, 이런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양 사태 원인의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는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은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둬 동양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는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듯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당시 동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공시와 통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현 회장 "CP 등 판매 창구 문제 몰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에 투자한 5만여명의 개인피해 보상문제도 쟁점이었다.

신 위원장은 "CP, 회사채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있던 걸로 파악된다"며 "그동안 동양증권이 수십년간 영업해 오면 상당히 명성이 있던 금융회사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 명성을 믿고 투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국가 책임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가 불법,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동양그룹 경영진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지만 (동양증권 창구 등) 현장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계열사 CP,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아 왔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거래제한 초점

한편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하는 데 금산분리 강화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많은 기업이 2금융사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산은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BIS비율이 내려가더라도 해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정금공의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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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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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