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운영수입보장 및 10% 넘는 고금리 이자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자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요 출자사인 맥쿼리자산운용과 교직원 공제회가 투자 대비 150%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을 받는데다 연간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정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동옹진)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2년도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통행료 수익 1163억원 외 MRG에 따른 국고보조 827억원 등의 수입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이자비용으로 506억원을 챙기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수익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당초 정부 수요예측치의 47.8%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매해 1조원 가량 MRG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 회사가 차입한 선순위 차입금(1조400억원)과 2004년 후순위 차입금(2144억원)에 대해 각각 연 9%와 13.9%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 이중 후순위 차입금 금리는 우리나라 MRG 대상 민자사업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박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8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민들들에게 20.6%나 부풀어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고속도로 청라IC 개통때 대수선비 조기정산, 부대사업 수익 등 약 200억원의 재원조달 예측치를 근거로 통행료 5% 내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통행료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속도로 통행료의 최대 20.6%(1650원)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을 받는데다 연간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정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동옹진)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2년도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통행료 수익 1163억원 외 MRG에 따른 국고보조 827억원 등의 수입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이자비용으로 506억원을 챙기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수익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당초 정부 수요예측치의 47.8%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매해 1조원 가량 MRG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 회사가 차입한 선순위 차입금(1조400억원)과 2004년 후순위 차입금(2144억원)에 대해 각각 연 9%와 13.9%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 이중 후순위 차입금 금리는 우리나라 MRG 대상 민자사업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박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8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민들들에게 20.6%나 부풀어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고속도로 청라IC 개통때 대수선비 조기정산, 부대사업 수익 등 약 200억원의 재원조달 예측치를 근거로 통행료 5% 내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통행료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속도로 통행료의 최대 20.6%(1650원)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