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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4대강 사업 후 홍수피해 오히려 증가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2:10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5:53

금강 홍수 피해액 4대강 사업 후 17배 증가

[뉴스핌=이동훈 기자] 홍수 피해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4대강 사업 지역의 홍수 피해액은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203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영산강은 없던 홍수 피해가 생겼고 금강은 홍수 피해액이 17배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 지역 홍수 피해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홍수 피해액은 523억원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2년에는 4167억원으로 8배 늘었다.
 

4대강 사업 홍수 피해액은 2009년 1404억원, 2010년 1436억원, 2011년 5024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사업이 종료됐던 2012년에는 4167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산강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828억원이 발생했다. 금강 지역은 2008년 44억원이던 홍수 피해액이 2012년 737억원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내현 의원은 "22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던 4대강사업은 결국 홍수피해를 1조2031억이나 발생시킨 홍수유발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향후 투입될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낙동강 종주 자전건도로와 낙동강변 배수로 유실 복구 비용은 각각 30억5000만원과 1억7600만원으로 임 의원실 측에 주장한 3050억원, 176억원이 아니다"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홍수피해액 연간 평균치는 3007억원으로 사업 시행전인 2003~2008년의 7106억원에 비해 훨씬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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