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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연내 타결 합의…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13년10월12일 21:10

최종수정 : 2013년10월12일 21:10

박 대통령 "공동성명, 양국관계 격상의 기본틀 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12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올해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015년 500억달러, 2020년 1000억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한·인도네시아 CEPA를 올해 안에 타결키로 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협상을 진행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공동성명이 향후 5년간 한·인도네시아 관계 격상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양국 관계는 현재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두 정상은 지난 4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도요노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저와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가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저희 정부와 국민들을 대신해 박 대통령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굳건한 미래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적극 검토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 데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철도 등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협력 및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산림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환경분야에서 양국 공동프로젝트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도 증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T-50 고등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규제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지지도 확보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했다. 또 이번 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방한해줄 것도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투자자가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의 협력파트너로서 이미지 각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상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불과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對)아세안 중시 외교를 반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 대아세안 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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