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까지 쟁점화..명분 및 억울함 여론몰이
 |
|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두번째 공판이 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왼쪽부터)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뉴스핌=이강혁 기자]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82) 측이 '승지회(承志會)'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
소송의 내용상 앞으로 다툴 법리공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만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의 단독 경영권 승계까지도 쟁점으로 부각시켜 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참담한 패배를 맛본 1심의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소송의 명분 확대와 장자의 억울함까지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인 셈이다.
이와 함께 맹희씨 측의 '집단적 체제'라는 주장에서 이번 소송의 방향이 1심과는 확연하게 달려질 수 있다. 1심에서는 '이건희의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았지만 승지회의 집단적 체제 의미를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부 등식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용 카드 일단은 성공
맹희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승지회 실체를 공개하면서 이 회장으로의 단독 경영권 승계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때 불분명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승지회의 구성과 의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단적으로 승지회는 선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게 핵심 골자라는 주장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고 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이 피고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차명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전부 인정한 것처럼 피고 측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희씨 측은 그러면서 "선대회장이 피고 이건희에게 차명재산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넘겨 준 것인지 여부 조차 불분명한 정황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맹희씨 측은 "원고는 피고 이건희가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재산분배 역시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로 떠나기까지 했다"면서 "당시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형님이 떠나있으면 내가 조카까지 잘 챙기겠다'고 설득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이병철 창업주는 절대 신뢰를 보내지 않았었다"며 "이태희씨 등의 경우 선대회장 타계 직전 제일제당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등 신임을 회복하고 그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맹희씨 측의 이런 주장은 재판장을 가득메운 방청객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만큼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1심에서 소송이 성립되는지 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맹희씨 측의 분위기 반전용 카드로는 일단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승지회가 세간에 거론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대회장 타계 시점의 언론보도에서도 승지회는 거론된 바 있다. 단적으로 1987년 11월20일 한 경제지는 "이병철 회장의 2세들은 앞으로의 원만한 그룹 운영을 위해 이미 형제들로 구성된 승지회라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선친의 뜻을 계속 살려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명분찾기..여론전 통해 방어+공격 실리
맹희씨 측의 이런 일련의 주장은 이번 소송의 명분찾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1심에서 여러 법리공방을 통해 밑천이 상당부분 드러난 입장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는 일종의 여론전략 말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맹희씨 측의 항소를 두고 '시험소송'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장 측도 "시험소송 내지 항소권 남용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거듭 주장하는 중이다.
더구나 재벌가 형제간 재산다툼에 세간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가 화해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맹희씨로서는 명분이 곧 삼성가 장자의 억울함이라는 여론형성이고 억울함을 통해 또다른 명분을 쌓고 향후 소송 과정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방어이자 공격의 실리"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맹희씨 측 주장에 대해 "원고가 취지변경을 했고 서면제출이 늦어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선대회장의 유지는 분명했다"면서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