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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승지회=단독 경영권 통제·조율"..반전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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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까지 쟁점화..명분 및 억울함 여론몰이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두번째 공판이 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왼쪽부터)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핌=이강혁 기자]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82) 측이 '승지회(承志會)'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

소송의 내용상 앞으로 다툴 법리공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만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의 단독 경영권 승계까지도 쟁점으로 부각시켜 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참담한 패배를 맛본 1심의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소송의 명분 확대와 장자의 억울함까지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인 셈이다.

이와 함께 맹희씨 측의 '집단적 체제'라는 주장에서 이번 소송의 방향이 1심과는 확연하게 달려질 수 있다. 1심에서는 '이건희의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았지만 승지회의 집단적 체제 의미를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부 등식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용 카드 일단은 성공

맹희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승지회 실체를 공개하면서 이 회장으로의 단독 경영권 승계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때 불분명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승지회의 구성과 의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단적으로 승지회는 선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게 핵심 골자라는 주장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고 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이 피고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차명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전부 인정한 것처럼 피고 측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희씨 측은 그러면서 "선대회장이 피고 이건희에게 차명재산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넘겨 준 것인지 여부 조차 불분명한 정황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맹희씨 측은 "원고는 피고 이건희가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재산분배 역시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로 떠나기까지 했다"면서 "당시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형님이 떠나있으면 내가 조카까지 잘 챙기겠다'고 설득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이병철 창업주는 절대 신뢰를 보내지 않았었다"며 "이태희씨 등의 경우 선대회장 타계 직전 제일제당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등 신임을 회복하고 그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맹희씨 측의 이런 주장은 재판장을 가득메운 방청객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만큼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1심에서 소송이 성립되는지 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맹희씨 측의 분위기 반전용 카드로는 일단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승지회가 세간에 거론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대회장 타계 시점의 언론보도에서도 승지회는 거론된 바 있다. 단적으로 1987년 11월20일 한 경제지는 "이병철 회장의 2세들은 앞으로의 원만한 그룹 운영을 위해 이미 형제들로 구성된 승지회라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선친의 뜻을 계속 살려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명분찾기..여론전 통해 방어+공격 실리

맹희씨 측의 이런 일련의 주장은 이번 소송의 명분찾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1심에서 여러 법리공방을 통해 밑천이 상당부분 드러난 입장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는 일종의 여론전략 말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맹희씨 측의 항소를 두고 '시험소송'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장 측도 "시험소송 내지 항소권 남용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거듭 주장하는 중이다.

더구나 재벌가 형제간 재산다툼에 세간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가 화해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맹희씨로서는 명분이 곧 삼성가 장자의 억울함이라는 여론형성이고 억울함을 통해 또다른 명분을 쌓고 향후 소송 과정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방어이자 공격의 실리"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맹희씨 측 주장에 대해 "원고가 취지변경을 했고 서면제출이 늦어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선대회장의 유지는 분명했다"면서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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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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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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