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채 악화 차단 위한 노력이 당장 절실" 지적도
[뉴스핌=김사헌 기자] 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가 재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듯 미국 주가지수는 지난주 1% 이상 하락했고, 주초에도 이미 주가지수선물이 추가로 하락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월가는 이 같은 상황에 크게 놀라는 눈치가 아니다. 정부 폐쇄가 닥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10월 초에 일부 정부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주말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을 연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새 잠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거부하고 이날까지 새로운 의회 소집을 하지 않고있다. 일단 이번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원을 거부할 방침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발동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이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양보없이 대치함에 따라,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 사이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 사태는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 해결에 불과 하루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태의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 미 주식-채권, 달러화 일단 약세 예상… "매수 기회'될 수도
만약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 그 동안 월가의 상대적인 안정 흐름을 깨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폐쇄 사태가 불과 하루 이틀에 그치고 타협점이 도출될 경우 급격한 증권 가격 하락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열릴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폐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폐쇄 사태의 경우 주가지수가 약 3%~6% 정도로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한 달 정도 폐쇄 기간이 길어진다면 뉴욕 증시가 약 5%~10% 정도 조정받는 상황을 예상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폐쇄 기간이 길어질 리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난 1995년 12월에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했을 때 S&P500지수는 폐쇄 기간 중 3.7% 하락했다가 그 이후 2월 중순까지 무려 10.6%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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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rketWatch |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달러화의 경우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며, 일본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가 일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국채는 의회의 수혜자가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이 길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2.5% 아래로 떨어지고, 길게는 2% 선도 시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 발표 예정인 고용보고서 발표가 연기된다면 금융시장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 노동부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번 지표 발표를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고용보고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라는 점에서, 이것이 제 때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도 계속 불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1995년 말 정부 폐쇄 사태 때에도 미국 노동부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1996년 1월 초까지 2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정부 퍠쇄 사태가 종결된 직후인 1월 10일부터는 반등햇다.
◆ 연방정부 폐쇄, 어떤 상황 전개되나
미국 백악관의 계획에 의하면,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 82만 5000 명이 일시 해고된다.
항공관제나 사회보장 집행 단위, 우편배달, 입법부 등의 정부 직원들은 전용 예산으로 일하게 되지만, 국립공원이나 국립박물관, 국세청 콜센터와 세무조사 활동, 인구통계국의 통계수집 활동 등 당장 급하지 않은 단위의 업무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10월 1일부터 일부 정부 기관이 폐쇄될 경우 미국 동부시각 오전에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 통계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이 얼나마 지속되느냐에 따라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폐쇄 사태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원이 상원의 재정 조달법안을 즉시 가결해 백악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전쟁을 일단 중지할 경우 가능한 일이지만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다른 수정법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가능성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까지 가야지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의회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이 드러난 만큼, 내년 중간 선거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유리한 명분을 찾아 타협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후 미국 정부 부채 상한 확대 문제도 남아있게 된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0월 중순이면 정부 보유현금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10월 하순까지 완전히 국고가 바닥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 상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국채 등급이 강등될 수 있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욱 큰 이자상환 부담을 강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당장 연방정부 폐쇄 사태나 부채 상한 확대 문제 등 '근시안적' 문제를 벗어나 좀 더 길고 큰 우려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포함해 의료 사회보장 제도 개혁 속에서 발생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재정지출 부담 급격하게 증가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2038년이면 연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O)의 100%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상했다. 한 나라의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면 채무 위기국으로 분류되고 등급은 강등될 수 있다.
CBO는 최악의 경우 부채가 2038년에 GDP의 19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시나리오를 첨가했다. 그리스보다 더 열악한 부채 여건이 도래하는 셈이다. "미국은 보장을 줄이거나 조세를 인상하거나 둘 중에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CBO의 엘멘도프 국장은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