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민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인물은 1921년 취임한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Warren Gamaliel Harding)이다.
워렌 하딩이 지금껏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경제를 망쳤거나 대외 정책을 실패해서가 아니다. 내각과 백악관 비서에 대한 인사가 전혀 원칙이 없는 '코드 인사'에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커녕 도덕성도 검증이 안된 사람들이 단지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대거 내각과 백악관에 진입했다. 그 결과 하딩 행정부는 온갖 비리 스캔들에 휩쌓였다.
심지어 대통령의 포커놀이 친구까지 장관이 돼 뇌물을 받고 관직과 사업 잇권을 팔아 먹었다. 당시 마피아가 창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게 역사 학자들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논란이 일어난다. 심지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오빠 이번에 나 (장관) 안시켜주면 울어버릴거야"라는 유명한 청탁까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인사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했는지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초대형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지펴 지고 있다.
당초 코레일 사장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코레일 출신 인물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 출신 인물 가운데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여당 출신 정치인 지망생이 합류하면서 코레일 사장 공모는 낙하산, 코드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최종 사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최연혜 현 교통대(전 철도대학) 교수는 과거 철도청 시절 철도청 차장을 지내다 초대 부사장을 맡았다. 하지만 최 교수는 철도 전문 인력으로 꼽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 교수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직후 참여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전략 연구기관)인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활동했다. 또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출마하려 하다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말을 갈아타 대전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지금은 새누리당 대전시당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철새 정치 지망생'이다.
물론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함께 국정을 해나가야할 사람을 자신의 측근에서 발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되면 정부나 국회의 무리한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는 낙하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공제 조합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MB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진규씨가 이사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진규 이사장은 건설 노무쪽으로는 일을 한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권말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코레일은 초대 신광순 사장이 비리 혐의로 옷을 벗은 이후 매번 사장이 선임될 때 마다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은 지금 17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비율은 500%를 육박하고 있어 조만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뛰어 넘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코레일 사장 자리는 국회 입성을 위한 경력을 만들려는 인사가 앉아서는 안된다. 국민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기능별로 조직을 쪼개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 인사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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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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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