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실 납부 청장년층 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08:59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현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계획이 소위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000번의 모의운용을 거쳐 만든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이 제공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소득인정액은 홀몸 노인은 83만원, 부부 노인은 133만원 이하다. 지급액은 10만~2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제공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20만원 전액이 주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수급액이 많은 사람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받지만 12년이면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 이상 가입자 사람은 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30여년 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의 대부분은 10만원 정도만 받게 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무책임하게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0번 이상의 모의운용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때 마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1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