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특위 활동 중…대부분 평가는 "의미있는 성과 없었다"
▲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가 홍일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오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종료한다.[사진=뉴시스] |
2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 합의로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모두 10개다. 일각에선 별 활동 없이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원씩 세수 낭비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달 중 활동이 종료되는 특위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등이다. 이들 역시 출범 당시에는 각각 공정한 검찰과 공영방송의 투명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제도개혁심사소위에서 제출된 검찰 개혁 방안을 최종 조율하려고 했지만 26일로 회의 날짜가 변경됐다.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비롯해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의 결론내려고 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안건은 국가청렴위 부활에 그쳤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안건들도 협상에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더 심각하다. 방송공정성특위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세가지 중점 주제를 정했으나 세 차례 공청회 외에는 의미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 지배구조 변경을 원하는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여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현재 구도에 큰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일정이 잡혀 있는 9월 특위 일정은 24일과 25일 방송공정성특위, 26일 사개특위 정도다.
이 밖에 민간인불법사찰국조 특위·동북아역사왜곡 특위·남북관계발전 특위·허베이스피리트 특위·예산재정특위·정치쇄신특위 등도 올해 말까지 활동을 끝내야 하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