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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자회담 결렬 '네탓 공방'…추석 민심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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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주의 아닌 국회 위기" vs 야 "민주주의 외면"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데 대해 여야는 17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국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지도부는 서울역 등을 찾아 추석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자회담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7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박 대통령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 당분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민주주의 위기' 발언에 대해 '국회의 위기'라고 반박하면서 장외투쟁이 격화될 경우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3자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 사랑재를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 "민주주의 아닌 국회 위기…민주, 천막 접어라"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는 게 대화"라며 "투쟁과 강요로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인 대화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의 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신성한 책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예상과 다른 민주당의 결론적 태도에 대해 정중하게 다시 재고해줄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야당을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함께 국정을 논하길 원하는데 여당의 손을 계속 뿌리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힌다"며 "국회를 곧 열어서 산적한 민생과 국정을 여야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3자회담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원내 복귀를 주문했다.

그는 "김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다', '민주주의 밤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가겠다는 말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라 국회의 위기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입맛대로 필요한 것만 하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등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극한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간다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이제 여야가 후속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천막을 접어 달라"고 촉구했다.

◆ 민주 "박 대통령이 민주주주의 외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며 투쟁 강화 의지를 다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를 만나주는 것을 국민에게 주는 큰 추석선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상자 안에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것"이라며 "저는 추석연휴 동안 천막에서 전국의 민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와 민생의 앞날이 어둡고 험난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독선과 불통의 모르쇠와 묵살이 전부였다"며 "1세대, 2세대 민주당 선배들은 피눈물과 고난을 감수하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왔다.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금년 추석밥상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실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불통령'이란 단어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때문에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의 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책임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합의 역시 어려워짐에 따라 당분간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 추석이후 다시한번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번 3자 회담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이 아쉬웠다"며 "향후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전향적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국경색 해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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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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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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