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고용시장 개선 등 경제지표 호재와 이에 따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관측, 신흥시장의 동요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여름 휴가 시즌을 끝내고 회기를 시작한 미국 의회는 시리아 공습 결의안을 둘러싸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안 논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시리아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 시리아+예산안 문제 '퍼펙트 스톰'으로 변하나
지난 3일 미국 인터넷매체인 폴리시믹(PolicyMic)은 휴회에서 복귀한 미국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안이 주된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부채 상한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잭 류 재무장관의 발언을 이 같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 전조로 해석했다.
잭 류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부채 상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하면서 오는 10월 중순이면 연방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선거 시즌에 대한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는 점에서 양당은 모두 벼랑 끝 전술을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미국의 부채 한도 논쟁 당시 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2조 1000억 달러 상당의 한도 증액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의회는 올해 들어 부채 상한한도를 연장했다. 다만 여기에는 "예산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추가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양당의 정치적 셈법과 함께 시리아 사태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철군을 통해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었지만 만약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다면 이런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 재정수지는 지난 2001년 클린턴 행정부 종료 시점에 흑자를 기록, 2011년까지 부채를 모두 갚고 2조 3000억 달러의 공공 예금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됐고, 2011년 말 현재 무려 10조 4000억 달러의 공공부채를 기록했다. 10년 전 예상과 비교하면 12조 7000억 달러의 부채가 늘어났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늘어난 적자 중 7조 달러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발생했으며, 오바마 정부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정책 요인으로는 1조 4000억 달러가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달러는 경기침체 등으로 따른 조세 수입 감소 등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변동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연설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부채를 갚지 않고 새로운 감세 정책으로 수조 달러를 쓰고 두 차례의 전쟁과 값비싼 처방약 프로그램 등을 남용해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면서, "민주 공화 양당은 모두 상황이 이렇게 될때까지 내린 의사결정의 책임을 나누어가지고 있고, 따라서 양당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정계 합의 실패하면 이르면 내달 18일 정부 폐쇄
하지만 국 정계가 부채상한한도 조정에 실패하면 당장 다음 달 18일부터 정부가 폐쇄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는 정치권이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르면 내달 18일, 늦어도 11월 5일 전에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사회복지와 국방비에 들어가는 자금부터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잭 류 재무장관이 정부에 약 50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단기 잠정예산안을 일단 통과시키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바마 케어의 축소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케어 법안의 시행을 늦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잠정예산에 대한 표결을 내주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내부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하원에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의료보험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예산안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공화당이 상황을 정부폐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의료복지법안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아이젠하워 재임 시절 미국 부채상한 논쟁
연방 정부의 부채상한한도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당시에도 부채 한도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공화당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2750억 달러의 부채상한을 2900억 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 일각에서는 부채 위기가 행정부의 불필요한 정책을 축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증액보다는 지출 축소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젠하워는 지출 삭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아이젠하워의 제안에 대해 하원은 어쩔 수 없이 승인했지만 상원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의 헤리 F. 버드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아이젠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대표적인 의원이었다. 그는 부채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방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더 보수적인 예산안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원은 아이젠하워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첫 번째 부채 증액안은 폐기됐다.
버드 의원의 상원 표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반대한 주된 이유는 지금의 예산위기는 지난 15년 동안 누적된 적자 때문으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는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적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후 아이젠하워는 부처에 지출을 대규모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아이젠하워 이후 상당한 시기가 흘렀으며 경제 규모도 커진 상태에서 비슷한 교훈을 바라는 공화당의 주장이 먹힐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