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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문제, 올 가을 재점화… '어쩌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5:11

민주-공화, 절충안 통해 협상 미룰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최근 잠잠해진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이번 가을께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극적 타결보다는 단기적인 절충안을 도출한 뒤 협상을 또 한번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다시 미국 부채 한도 상한을 둘러싼 양 당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먼저 가장 극적이면서 양 당이 모두 만족할 만한 세제 개혁안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예산 패키지를 도출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평소 헬스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공화당의 의견을 따르되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맞추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극적 타결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양 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 동시에 재무부의 자금 역시 말라가면서 금융 시장과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경우다. 민주당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축소에 미동도 않고, 공화당이 세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타협점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이 같은 '재앙'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은 25% 정도로 판단된다고.

한편, 가능성이 65%나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양 당이 단기적 절충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안 도출 시한을 또 한번 연기하는 경우라고 WSJ는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내년에 있을 재선거를 의식해 부채한도 상한에 대해 어떻게라도 성과를 내놓으려 할 것이며, 지출 축소 및 세제 변화를 통해 향후 10년 간 약 5000억 달러 가량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1조 1000억 달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역시 내년 재선거를 의식해 유권자들의 등을 돌릴 만한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공화당 하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은 이 같은 절충안을 도출한 뒤 2014년이나 2015년 중으로 예산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다.

※출처: 백악관, 미의회예산국. WSJ에서 재인용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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