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R&D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일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총 R&D 투자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R&D투자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분의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하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7위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IMD의 기업 R&D 환경지표는 30위권에 정체돼 있고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는 2.5% 내외에 정체돼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전략,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창조경제실현의 주체인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우선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