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20, 신흥국으로 초점 이동.. 스왑 규제강화 예상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1:15

시리아 이견 불구 '정책공조' 강조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번 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의 최근 불안 상황이 세계경제의 최대우려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된 대로 대기업 조세 회피 억제 세부안 외에 금융시장 불안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스왑거래 규제 강화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AFP통신은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의 발언을 인용, G20 정상회의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기금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나라별 기여분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의 기금 및 안정시스템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 압력을 해소하고 금융 안정을 방어하는데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이 기금에 최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중은 5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앞서 이강 부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조세 회피 규제 강화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관측 속에 신흥국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한 데다 시리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 초점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말 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측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이 최대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은 미국의 완화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드러냈으며 지금은 완화 축소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신흥국은 연준의 정책 결정이 외부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감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 당국자들은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의 이해관계에 있음을 분명히하면서 신흥국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제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둘러싼 마찰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세계경제의 현안이 우선시 되면서 이 같은 쟁점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럽 경제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인 가운데 맹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조세 회피 억제 외에도 헤지펀드를 비롯한 '그림자 금융'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총선 TV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스왑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G20 회의에서 지역 청산소를 통한 스왑거래 체결안을 비롯해 더욱 강화된 스왑거래 규제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630조 달러(원화 70경 상당)에 달하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신문은 규제안 내용에 청산소들이 예금액을 스왑거래 담보로 인정하고, 은행 및 기업들은 청산소를 통해 스왑 거래를 진행하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상품 구성이나 조건이 독특해 청산소를 통한 거래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이나 기업이 담보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고, 통화 파생상품의 경우 추후에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안을 마련키로 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같은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와 리서치연구소의 스즈키 도시미츠는 “결과적으로는 은행과 거래소 등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은 오는 5일과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동한다.  2일부터 셰르파 회의가 개최되고 차관급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개최 시점까지 공동성명서 세부 내용을 가다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