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20, 신흥국으로 초점 이동.. 스왑 규제강화 예상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1:15

시리아 이견 불구 '정책공조' 강조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번 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의 최근 불안 상황이 세계경제의 최대우려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된 대로 대기업 조세 회피 억제 세부안 외에 금융시장 불안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스왑거래 규제 강화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AFP통신은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의 발언을 인용, G20 정상회의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기금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나라별 기여분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의 기금 및 안정시스템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 압력을 해소하고 금융 안정을 방어하는데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이 기금에 최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중은 5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앞서 이강 부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조세 회피 규제 강화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관측 속에 신흥국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한 데다 시리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 초점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말 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측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이 최대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은 미국의 완화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드러냈으며 지금은 완화 축소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신흥국은 연준의 정책 결정이 외부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감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 당국자들은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의 이해관계에 있음을 분명히하면서 신흥국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제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둘러싼 마찰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세계경제의 현안이 우선시 되면서 이 같은 쟁점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럽 경제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인 가운데 맹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조세 회피 억제 외에도 헤지펀드를 비롯한 '그림자 금융'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총선 TV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스왑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G20 회의에서 지역 청산소를 통한 스왑거래 체결안을 비롯해 더욱 강화된 스왑거래 규제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630조 달러(원화 70경 상당)에 달하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신문은 규제안 내용에 청산소들이 예금액을 스왑거래 담보로 인정하고, 은행 및 기업들은 청산소를 통해 스왑 거래를 진행하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상품 구성이나 조건이 독특해 청산소를 통한 거래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이나 기업이 담보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고, 통화 파생상품의 경우 추후에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안을 마련키로 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같은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와 리서치연구소의 스즈키 도시미츠는 “결과적으로는 은행과 거래소 등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은 오는 5일과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동한다.  2일부터 셰르파 회의가 개최되고 차관급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개최 시점까지 공동성명서 세부 내용을 가다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