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철도공사)을 자회사별로 분리하되 경영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의 경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구성된 코레일과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태스크포스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표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구조 개편은 물류, 차량, 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단순한 분리 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용산사업 무산 이후 부채가 17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코레일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한다. 철도차량 등 출자를 검토하는 한편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회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시설의 거점화ㆍ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회의부터는 철도공사의 구조개편에 따른 자산 구분, 원가배분 및 회계처리 개선 등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