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과학기술분야의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창조경제 구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청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보고 논의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와 제도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 주기적으로 규제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사업화·창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나노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처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도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설문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미래부 이상목 제1차관은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 창업화까지 이어져 창조경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