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로 거래절벽 등 부작용 해소..기대심리 악화는 부담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8.28 대책’으로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및 저금리 대출 확대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바닥을 탈출하지 못해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매거래가 늘어도 전세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매매수요는 진작, 파급력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매수요는 움직이겠지만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그동안 한시적 조치로 불거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저금리 지원도 확대돼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도 “취득세율 인하만으로 신규 구매수요를 유발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전국 아파트 중 94% 정도가 6억원 이하로 세금 감면의 사각지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진입 문턱을 낮추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절벽현상을 불러왔으나 영구 인하되면 이같은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급격히 이동할 확률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 수익 공유형 모기기를 선보이는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날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며 “집을 사도 손해가 아니라는 심리가 확산돼야 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저리 대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부가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힘을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취득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수요층이 내성이 생겨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을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자금력이 충분한 투자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난 해결은 난망(難望)
매매수요가 늘어도 심각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전월세 대책이 매매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매매와 전세수요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난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세난을 줄이기 위해 매매수요 확대를 꾀하기 보단 세입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태영공인중개소 대표는 “인근 단지의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를 넘어섰지만 전셋집은 집값 하락과 세금 부담이 없어 수요가 꾸준하다”며 “취득세를 낮추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으면 전세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매수요 확산을 위해 취득세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매맷값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6억원 초과~9억원은 기존대로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장기 주택모지기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