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방 이전 공공기관 건물·부지 매입 공사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6:30

[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한국농업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10월 말)에 과세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 10%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업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이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은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 매각 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돼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하고 있다.

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 중 62건의 매각이 확정됐으며 이 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일시매입했다가 국토부의 활용 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이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으로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 확충과 혁신도시 건설촉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