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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상임위, 안건 없이 줄줄이 파행…설전만 과열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5:28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5:28

26·27일 여당만 참석…민주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고의적 개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쪽짜리 상임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6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여성가족위원회·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7일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이 회의를 열었거나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키로 했다.

각 상임위는 여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진행됐으며 여야 간사 합의가 없어 안건 상정도 못했다.

유일하게 야당의 정상 참석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정도다.

8월 결산국회 상임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변인들은 설전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또한 제1야당이 정기국회가 임박했음에도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준비물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국야광(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이 아니라 주태야숙(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올 여름 폭염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친데다 민주당의 억지 생떼·몽니에 더욱 지쳐가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혈세인 예산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농해수위·여가위·산업위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며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고의적으로 상임위를 여는 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이며 정쟁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 합의 하에 열리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에는 왜 계속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대여론 공세를 펴는 것인가 "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럴 시간이 있으면 (새누리당은) 세금·전기료·부동산 대책·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 및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여당이 진정 민생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 관련 오후 브리핑에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을 꼼수와 가짜 민생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새누리당은 파행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결산국회가 열려있고, 정기국회가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누차에 걸친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만 되뇌이고 있어  국민이 부여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쟁의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느 것 하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작금의 국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전기료·부동산 대책·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과 미래로 연결되는 문제들로 국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며 "상임위가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의 좋은 방안도 제시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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