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반쪽 상임위, 안건 없이 줄줄이 파행…설전만 과열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5:28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5:28

26·27일 여당만 참석…민주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고의적 개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쪽짜리 상임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6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여성가족위원회·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7일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이 회의를 열었거나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키로 했다.

각 상임위는 여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진행됐으며 여야 간사 합의가 없어 안건 상정도 못했다.

유일하게 야당의 정상 참석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정도다.

8월 결산국회 상임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변인들은 설전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또한 제1야당이 정기국회가 임박했음에도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준비물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국야광(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이 아니라 주태야숙(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올 여름 폭염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친데다 민주당의 억지 생떼·몽니에 더욱 지쳐가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혈세인 예산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농해수위·여가위·산업위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며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고의적으로 상임위를 여는 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이며 정쟁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 합의 하에 열리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에는 왜 계속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대여론 공세를 펴는 것인가 "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럴 시간이 있으면 (새누리당은) 세금·전기료·부동산 대책·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 및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여당이 진정 민생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 관련 오후 브리핑에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을 꼼수와 가짜 민생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새누리당은 파행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결산국회가 열려있고, 정기국회가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누차에 걸친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만 되뇌이고 있어  국민이 부여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쟁의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느 것 하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작금의 국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전기료·부동산 대책·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과 미래로 연결되는 문제들로 국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며 "상임위가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의 좋은 방안도 제시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