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연내에 시행
[뉴스핌=강소영 기자]"(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한)준비는 대부분 끝났다. 예금금리 개방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19일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예금금리 시장화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국무원이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를 골자로하는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 시행 후, 불과 한달만에 중앙은행이 예금금리 시장화를 언급한 것이다.
저우 총재는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과 환경조건 측면의 준비작업이다. 대부분의 준비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 당초 2017년으로 전망됐던 예금금리 자유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금리 시장화 앞당겨 지나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세미나를 통해 '금리와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 로드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17년 금리자유화 완성, 2020년 외화 자유화와 자본 계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예금금리 자유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제전문가는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대내외 경제전문가는 시장 친화적이고 개혁적인 '리커노믹스(리커창 경제학)'의 정책방향과 추진 속도로 볼 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번 저우 총재의 금리 시장화 가능성 언급은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어주고 있다.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민은행 차원의 계획 외에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금리 시장화 시간표는 없지만, 리커창 경제학에 의한 중국 금융 시장화 행보는 학자들을 당황케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예금보호제도 시행 '임박'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해 예금보호제도와 시장퇴출제도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에서 인민은행이 예금보호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저우 총재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관련 준비 작업' 역시 예금보호제도 시행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우 총재가 중앙은행 차원의 '준비작업'은 완료됐다고 밝혀, 예금보호제도 등 금리 시장화를 위한 사전제도가 국무원의 최종 허가만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선젠광(沈建光) 미즈노증권 아주지역 총책임자는 "금리시장화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볼 때, 예금보호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익명의 인민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은 완료됐다.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5월 '2013년 경제개혁에 관한 중점 업무 사항'을 발표하고, 예금보험제도 실시 방침을 밝혔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방향과 인민은행의 최근 '제스처'를 근거로 볼때 올해 안에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