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판 불출석'에 청문회 사실상 무산…향후 절차 '대립각'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4:26

동행명령장 발부 이견…野 "16일 청문회 개최" vs 與 "21일 출석"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4일 열렸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또 야당이 주장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16일 단독 청문회 개최를 여당이 일축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기 위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서 오늘 하려고 했던 독립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두 증인이 여당의 사주와 잘못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듯한 정 간사의 주장은 참 유감스럽고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둘 중 한 명은 구속수감 중이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직접적 의사소통은 없지만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 간사는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인 이동명 변호사로부터 받은 '14일에는 불출석하고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는 문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여야가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어 여당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지 정치적 숨은 의도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요구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받는 사람이 국조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가 위법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향후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판은 기본증인이므로 19일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부수적인 증언을 듣기 전에 반드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부터 역산해 7일째인 16일까지 원·판 출석담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두 사람은 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에 소환키로 했으며 미 출석한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21일에 청문회를 하면 되지 왜 16일에 하자고 하느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세훈·김용판이 안 나오는 부분을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얻을 게 없으니 판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수준이 낮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다"라고 반박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야가 뜨겁게 맞서자 민주당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