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세훈·김용판 불참 통보…국정원 청문회 무산되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09:11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09:11

野 "16일 독립적 청문회 개최해야" vs 與 "합의 위배 억지주장"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을 통보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전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몸이 안 좋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 전 청장도 청문회가 재판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21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불참을 통보에 대해 야당측은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16일 독립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사람이 이번 국정원 사건과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사건의 핵심 증인일 뿐 아니라, 이들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심문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측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폭로성 돌발발언을 할 것을 우려해 불출석을 방관·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측이 요구한 16일 청문회 개최는 기존에 합의한 사항에 위배된다며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미출석 증인을 재소환키로 한 21일에 다시 청문회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당초 국조특위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오는 14일에, 나머지 증인들은 19일에 소환키로 하고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은 21일 재소환하기로 합의했었다.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사후 조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