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한길 "정부 세제수정안, 숫자만 몇 개 바꾼 미봉책"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1:28

최고위원회의…"청문회 원·판 불참,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더니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만 몇 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의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개혁을 맡겨듯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한 것이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하고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 후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비밀 금고는 지켜주면서 전셋값 폭등 때문에 거리에 나앉을 걱정이 태산인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노리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두 핵심 증인의 청문회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핵심 증인이 국민의 요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피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남북이 서로 양보해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상은 서로 기 싸움을 벌이며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