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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는 과장. 집단 외자이탈 없어, 中 매체 학자 위기론 반박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7:16

일부 외자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외국자본 대 이탈로 인해 경제성장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국매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지긴 했지만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자본 대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며, 해외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자가 현재 대규모로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빠져나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엔 자본의 해외 유동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민일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 경제 데이터를 통해 외자가 현재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2월 1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자본과 금융계정 적자가 1173억 달러에 달해,  1999년 이후 쌍흑자를 기록했던 중국 경상수지가 경상항목에선 흑자, 자본·금융항목의 경우 적자를 나타냈다. 

또한 핫머니 측정의 한 방식인 잔차법(殘差法)으로 계산하면 2012년 자본 거래를 통해 증가한 외환보유고 987억 달러 중, 대외무역 흑자(2311억 달러)와 직접투자순유입(345억 달러), 해외투자수익(1438억 달러), 해외상장융자(160억 달러)를 제하면 차액이 마이너스 3267억 달러로 이는 핫머니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잔차법은 1년 동안 증가한 외환보유액에서 무역수지흑자와 직접투자(FDI) 유입액 등을 차감해 핫머니성 자금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잔차법에 의거한 추산만으로는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잔차법에는 환율 및 가격변화 등 비거래성 요소를 비롯해 서비스 무역, 수익, 경상이전, 증권투자 등 거래성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 원장은 "각종 데이터 중 국제수지균형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자금의 해외 유동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유출된 자금이 외자인지 내자인지 분별이 어렵다"며 "금융위기 초기에 해외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수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늘어나긴 했다"고 말했다.

허마오춘(何茂春)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외자의 대규모 이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외자 이탈이 시장 운영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외자 활용 경제대국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관련 데이터도 전문가들의 외자 엑소더스설 일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올해 5월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설이 전해지자 신흥시장에서의 국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자가 집중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증권투자 분야에 해외 자본 유입이 증가된 점을 들었다.  6월 FDI순유입은 119억 달러로 전월대비 14%증가했고, 증권투자 순 외환결제액은 15억 달러로 전달보다 2.5배가 늘어났다. 여기에 올 상반기 FDI이탈 규모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했고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는 일부 언론들이 중국의 투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단(復旦)대 글로벌투자무역연구센터 위안탕쥔(袁堂軍) 주임은 "일본은 중국의 2대 외자유입국으로 중국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도의 발원지가 대부분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핫머니 유출이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부 해외 자금이 중국 당국의 정책 조정이나 비용 증가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하나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이라 중국의 전체적인 외자 이용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푸단대 세계경제연구소 화민(華民) 소장은 "핫머니는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핫머니의 다량 유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각국 정부에서는 통화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가중 등 핫머니 유입에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데 이어 대만 기업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허마오춘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가 중국 전체의 외자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외자 유출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고 외자기업들에게 국가지원 사업인 신흥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외자 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난징(南京)대 경영대학원 쑹쑹싱(宋頌興)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임금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에서도 단기간내 외자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이 높은 1선 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사 외자가 철수한다고 해도 집단적인 대규모 철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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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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