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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는 과장. 집단 외자이탈 없어, 中 매체 학자 위기론 반박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7:16

일부 외자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외국자본 대 이탈로 인해 경제성장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국매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지긴 했지만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자본 대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며, 해외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자가 현재 대규모로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빠져나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엔 자본의 해외 유동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민일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 경제 데이터를 통해 외자가 현재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2월 1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자본과 금융계정 적자가 1173억 달러에 달해,  1999년 이후 쌍흑자를 기록했던 중국 경상수지가 경상항목에선 흑자, 자본·금융항목의 경우 적자를 나타냈다. 

또한 핫머니 측정의 한 방식인 잔차법(殘差法)으로 계산하면 2012년 자본 거래를 통해 증가한 외환보유고 987억 달러 중, 대외무역 흑자(2311억 달러)와 직접투자순유입(345억 달러), 해외투자수익(1438억 달러), 해외상장융자(160억 달러)를 제하면 차액이 마이너스 3267억 달러로 이는 핫머니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잔차법은 1년 동안 증가한 외환보유액에서 무역수지흑자와 직접투자(FDI) 유입액 등을 차감해 핫머니성 자금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잔차법에 의거한 추산만으로는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잔차법에는 환율 및 가격변화 등 비거래성 요소를 비롯해 서비스 무역, 수익, 경상이전, 증권투자 등 거래성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 원장은 "각종 데이터 중 국제수지균형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자금의 해외 유동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유출된 자금이 외자인지 내자인지 분별이 어렵다"며 "금융위기 초기에 해외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수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늘어나긴 했다"고 말했다.

허마오춘(何茂春)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외자의 대규모 이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외자 이탈이 시장 운영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외자 활용 경제대국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관련 데이터도 전문가들의 외자 엑소더스설 일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올해 5월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설이 전해지자 신흥시장에서의 국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자가 집중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증권투자 분야에 해외 자본 유입이 증가된 점을 들었다.  6월 FDI순유입은 119억 달러로 전월대비 14%증가했고, 증권투자 순 외환결제액은 15억 달러로 전달보다 2.5배가 늘어났다. 여기에 올 상반기 FDI이탈 규모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했고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는 일부 언론들이 중국의 투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단(復旦)대 글로벌투자무역연구센터 위안탕쥔(袁堂軍) 주임은 "일본은 중국의 2대 외자유입국으로 중국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도의 발원지가 대부분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핫머니 유출이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부 해외 자금이 중국 당국의 정책 조정이나 비용 증가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하나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이라 중국의 전체적인 외자 이용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푸단대 세계경제연구소 화민(華民) 소장은 "핫머니는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핫머니의 다량 유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각국 정부에서는 통화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가중 등 핫머니 유입에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데 이어 대만 기업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허마오춘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가 중국 전체의 외자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외자 유출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고 외자기업들에게 국가지원 사업인 신흥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외자 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난징(南京)대 경영대학원 쑹쑹싱(宋頌興)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임금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에서도 단기간내 외자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이 높은 1선 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사 외자가 철수한다고 해도 집단적인 대규모 철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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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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