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차이나 리스크는 과장. 집단 외자이탈 없어, 中 매체 학자 위기론 반박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7:16

일부 외자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외국자본 대 이탈로 인해 경제성장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국매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지긴 했지만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자본 대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며, 해외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자가 현재 대규모로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빠져나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엔 자본의 해외 유동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민일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 경제 데이터를 통해 외자가 현재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2월 1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자본과 금융계정 적자가 1173억 달러에 달해,  1999년 이후 쌍흑자를 기록했던 중국 경상수지가 경상항목에선 흑자, 자본·금융항목의 경우 적자를 나타냈다. 

또한 핫머니 측정의 한 방식인 잔차법(殘差法)으로 계산하면 2012년 자본 거래를 통해 증가한 외환보유고 987억 달러 중, 대외무역 흑자(2311억 달러)와 직접투자순유입(345억 달러), 해외투자수익(1438억 달러), 해외상장융자(160억 달러)를 제하면 차액이 마이너스 3267억 달러로 이는 핫머니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잔차법은 1년 동안 증가한 외환보유액에서 무역수지흑자와 직접투자(FDI) 유입액 등을 차감해 핫머니성 자금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잔차법에 의거한 추산만으로는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잔차법에는 환율 및 가격변화 등 비거래성 요소를 비롯해 서비스 무역, 수익, 경상이전, 증권투자 등 거래성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 원장은 "각종 데이터 중 국제수지균형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자금의 해외 유동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유출된 자금이 외자인지 내자인지 분별이 어렵다"며 "금융위기 초기에 해외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수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늘어나긴 했다"고 말했다.

허마오춘(何茂春)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외자의 대규모 이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외자 이탈이 시장 운영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외자 활용 경제대국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관련 데이터도 전문가들의 외자 엑소더스설 일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올해 5월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설이 전해지자 신흥시장에서의 국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자가 집중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증권투자 분야에 해외 자본 유입이 증가된 점을 들었다.  6월 FDI순유입은 119억 달러로 전월대비 14%증가했고, 증권투자 순 외환결제액은 15억 달러로 전달보다 2.5배가 늘어났다. 여기에 올 상반기 FDI이탈 규모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했고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는 일부 언론들이 중국의 투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단(復旦)대 글로벌투자무역연구센터 위안탕쥔(袁堂軍) 주임은 "일본은 중국의 2대 외자유입국으로 중국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도의 발원지가 대부분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핫머니 유출이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부 해외 자금이 중국 당국의 정책 조정이나 비용 증가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하나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이라 중국의 전체적인 외자 이용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푸단대 세계경제연구소 화민(華民) 소장은 "핫머니는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핫머니의 다량 유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각국 정부에서는 통화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가중 등 핫머니 유입에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데 이어 대만 기업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허마오춘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가 중국 전체의 외자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외자 유출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고 외자기업들에게 국가지원 사업인 신흥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외자 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난징(南京)대 경영대학원 쑹쑹싱(宋頌興)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임금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에서도 단기간내 외자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이 높은 1선 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사 외자가 철수한다고 해도 집단적인 대규모 철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