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NLL 등 정쟁 몰두하는 정치권, 정치혐오 부추기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7:18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7:18

'정쟁'에 빠진 여야, 민생 챙기기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민생'을 외치면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더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며 민생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쟁'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효과는 미미하다.

이미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이슈에 지친 국민들의 시각에선 '민생' 문제가 아닌 정치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소적으로 굳어지고 정치혐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25일 현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 수도권 고속철도 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수도권고속철도 공사현장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가 끝난 뒤 경기도 이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 수해로 파손된 농가를 살피고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및 손톱 및 가시 경영 애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점검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유업과 화물노동자 간 지입계약을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매일유업과 운송주선업체 삼보후레쉬가 계약을 하고 삼보후레쉬는 개별 화물노동자들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삼보후레쉬를 '갑',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고 '슈퍼갑'인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매일유업 본사방문 및 위수탁계약서 상의 독소조항 시정요구와 부당계약 여론화, 독소조항 시정요구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검토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민생을 우선한다는 여야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정치권의 관심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을 잠재울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지리한 책임공방에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록원에서 NLL 대화록이 왜 실종됐는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인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꼬리물기식 정쟁이 이어지며 민생이슈를 삼켜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금 당장 밥을 굶게 생겼는데 민주주의가 되면 뭐 할거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이 포기됐는지 아닌지 규명하면 뭐 할거냐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도 상황이 답답한데 관심 없는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고박냐고 하면서 정치 혐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