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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공명당 과반 압승, 공산당 약진

기사입력 : 2013년07월21일 23:59

최종수정 : 2013년07월21일 23:59

개헌세력, 필요한 2/3의석에는 미달

[뉴스핌=김사헌 기자] 21일 실시된 일본 제23차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의석 과반수에 필요한 63석을 크게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 중의원과 함께 양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일본에서 '꼬인국회', 우리식으로 '여소야대' 양상이 3년 만에 해소됐다.

이날 NHK 방송에 의하면,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오후 11시 30분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다수 의석인 129석을 넘은 133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이 현재 114석을, 공명당이 19석을 각각 확보했다. 양당은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남은 10석 중에서 더 의석 수를 확보할 기세다.

민주당이 57석에 그친 가운데 다함께당 16석, 공산당이 9석, 일본유신회 8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와 기타 무소속 의석을 합쳐도 99석에 그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승리가 확정적인 가운데 방송과 대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정치 속에서 경제정책을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대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선거 전 참의원 제1당이었던 민주당은 새로 선출되는 44석 가운데 절반 이하를 얻는데 그치는 참패가 예상되는데, 이로써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에 그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호소노 간사장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결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패배를 시인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가이에다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대표는 "국민들의 실망이 낳은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연임 의지를 드러냈지만, 선거 참패로 인해 집행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기 국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유신회와 모두의당 등은 한 자리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 중에서 공산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도쿄와 오사카 지구에서 각각 참의원 선거구 의석을 확보하면서 약진해 눈길을 끌었다.

공산당은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는 소비세 증세와 원전 재가동 그리고 헌번 9조 개정 등에 대해 어떤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50%~60%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산당은 이런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받들어 자민당과 대결하고 정치를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투 도루와 이시하라 신타로의 위안부 망언으로 타격을 입은 유신회는 자민당과 함께 헌법 개정으로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들도 일본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수에 필표한 의석을 크게 웃도는 대승을 거뒀다고 일제히 관심있게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일찌감치 출구조사 결과를 전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여당의 과반수 획득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아베 정부가 고이즈미 정부가 물러난 2006년 이후 처음 안정된 정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 선거로 그 지위가 확고해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참의원에서 여당의 약진에 대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일본 국민들이 좋게 평가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아베 정부의 국수적인 특징으로 볼 때 "중국과 한국과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거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무대였다면서, 총리는 승리 후 가을 임시국회를 소집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 등 성장전략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또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소비세율 인상 등의 정책 과제를 풀어나가게 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국내투자자들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시장은 내년 4월 소비세 증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가와 환율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일단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번 선거를 관심있게 보도하면서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자민당과 공명당의 승리 배경에 대해 "아베노믹스가 일군 단기적인 성과가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형성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소비세율 인상과 재정건전화 등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통신은 논평을 통해 "아베 정부의 우익적 색채는 누가봐도 분명하다"면서 "아베가 장기 집권하게 되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지만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당들은 참의원 의석 2/3인 162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공명당이 개헌 대열에 참여하는 등 세력을 확대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36.62%로 앞서 선거보다 6.76포인트 낮았다. 다만 사전투표자 수는 2010년 선거 때보다 7.15% 더 많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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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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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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