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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리포트]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4:48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08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북쪽에 위치한 미얀마. 전 세계가 미얀마를 주목하고 있다.  한 때 인도차이나반도의 맹주로 급부상하던 미얀마는 수십년간 이어진 군부정치와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시계바늘이 멈춘 상태. 미얀마는 폐쇄정책으로 일관하며 고립의 늪으로 빠져든다. 미얀마의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 수준으로 한마디로 '최빈국'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수십년간 굳게 닫혀있던 미얀마의 문호(門戶)가 열린 시점은 2011년 신정부 출범부터다. 군부정치를 청산한 미얀마가 개혁개방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세계 기업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인도차이나반도을 중심으로 한 시장입지 등이 막강한 잠재요소로 꼽히고 있다. 물론 통신시설이나 전력 도로 등 인프라시설이 취약한데다 정부의 적잖은 인허가 절차 등은 걸림돌이다.

뉴스핌은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미얀마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짚어봤다.<편집자주>


[미얀마(양곤)=뉴스핌 양창균 기자]  미얀마가 외국인 투자의 빗장이 활짝 열리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아시아의 두 거대 경제권인 인도와 중국을 잇고 있다. 동남아의 교통요지다. 중국의 입장에선 인도차이나 반도를 돌아서 갈 필요 없이 바로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국가다.

 

미얀마는 과거 한 때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하던 강국이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부국으로 입지를 다지는 듯했다. 그렇지만 잇단 경제제재 이후 유엔(UN)이 정한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넓은 국토와 인구 6000여만명의 마지막 미개척지 시장이다. 미얀마 인건비는 연 1000달러대로 중국 인건비 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미얀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광물과 천연자원이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적인 매장량과 생산량을 가진 유명한 광산을 다수 보유할 정도다. 천연개발도 신정부 들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아시아 국가 중 1위이며 원유와 목재 등도 풍부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조건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진출을 갈망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는 그동안 군사정권의 쇄국정책과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인해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나라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관계자는 "미얀마는 군부독재 장기화로 개방정책에 나선지가 불과 얼마 안됐다"며 "신정부가 출범한 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이 뒤따르면서 한국기 업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가 바뀐 것은 지난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다. 당시 미얀마는 49년간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간 중심의 신정부를 구성했다. 신정부 출범 초기 과거 군부세력으로 구성된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승리로 개혁 무산 우려감이 있었으나 미얀마 떼인 세인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과 개방 의지를 내세웠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취임 국회연설에서 "민족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해외투자유치 법률개정 언론자유 국민복지향상 등을 개선할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지난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사진 왼쪽)가 60년 만에 미얀마 시장에 진출했다. 사진은 미얀마 경제 중심도시인 양곤 시내에 걸린 코카콜라 광고판이다.
이후 미얀마는 떼인 세인 대통령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당장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미국과 EU등 서방국가와 관계개선에 주목했다.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조치를 풀어 경제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떼인 세인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치범을 포함해 약 3만여명의 수감자를 석방했고 미얀마 민주화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했다.  한발 더 나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족민주동맹(NLD)의 정당 재등록을 허용했다.

또 언론자유의 일환으로 언론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BBC나 보이스오브아메리카 유튜브 등의 웹사이트 접속도 허용했다.

미국과 EU도 곧바로 화답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 관계를 단절했던 외교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데 이어 최근에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워싱턴 초청으로 미국을 답방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의 경제제재를 풀기 시작했다. EU가 미얀마 경제제재 1년 유예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신규투자 완화가 이어졌다.  또 미얀마산 수입금지 완화라 는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랐다.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 모여 미얀마에 대해 무기거래를 제외한 모든 경제제재를 영구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미얀마(양곤)=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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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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