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들어 첫 화두로 던진 금융회사의 '수수료 현실화' 발언을 놓고 금융권 안팎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최 원장이 원가분석을 통한 금융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방점을 찍었지만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선 최 원장의 발언 진의를 파악하는 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 시민단체들이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금융권의 수익이 줄었다고 서민의 주머니를 노려서는 안된다"고 최 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수수료 현실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의 비판과 함께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공식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관련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없다"면서 "수수료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왔고, 이를 빌미로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 담당 부서에서조차 최 원장의 수수료 현실화 발언이 '수수료를 올리자는 것인지 내리자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 최성일 은행감독국장은 "(최 원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로 은행들에게 이익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준 것"이라면서 "원가분석을 통해 투명하게 하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초 최 원장의 수수료 현실화 언급 이후 금감원이 수수료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금감원이 다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가분석 얘기만 나왔지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회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하더라도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가늠하는 수준이 될 뿐이지 수수료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수수료 문제는 사실 답이 없다"고 밝혔다. 답을 낼 수 없는 수수료 현실화 얘기를 최 원장이 화두로 던지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에선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유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추가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자본의 수익을 위한 금감원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수준의 연봉과 연말 성과급 잔치로 기억된 금융권의 수익이 줄었다고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은행수수료의 현실화가 서민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