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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격 훼손하고 국민 상처주는 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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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폭염기 정책사각지대 없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등 막말 논란을 겨냥해 "그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세기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지금은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ㆍ사회적 품격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며 "세계가 문화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배려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며 "최근 말 한마디로 중국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고 최근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종편 방송사 진행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사이버상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고 공유되어 상처가 오래가고 지우기 어렵다"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공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에 이어 이번 주 지역발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며 "지역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틀과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프트 경쟁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 환경, 생태 등 무형의 자원을 브랜드화해서 관광과 수출로 이어갈 수 있는 소프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수석비석관들에게 지시했다.

◆ "계층이나 연령층 소외되는 정책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하라"

폭염기를 맞아 정책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정책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정부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어도 실제 현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의 소외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특히 본격적인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정책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선 "새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지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 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 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겠다"며 "과거 비정상적인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해소 대책을 펴야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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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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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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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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