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박 대통령 "국격 훼손하고 국민 상처주는 말 없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13년07월15일 11: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폭염기 정책사각지대 없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등 막말 논란을 겨냥해 "그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세기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지금은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ㆍ사회적 품격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며 "세계가 문화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배려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며 "최근 말 한마디로 중국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고 최근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종편 방송사 진행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사이버상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고 공유되어 상처가 오래가고 지우기 어렵다"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공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에 이어 이번 주 지역발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며 "지역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틀과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프트 경쟁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 환경, 생태 등 무형의 자원을 브랜드화해서 관광과 수출로 이어갈 수 있는 소프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수석비석관들에게 지시했다.

◆ "계층이나 연령층 소외되는 정책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하라"

폭염기를 맞아 정책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정책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정부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어도 실제 현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의 소외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특히 본격적인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정책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선 "새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지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 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 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겠다"며 "과거 비정상적인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해소 대책을 펴야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