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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NLL 대화록 열람 합의안 가결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4:13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4:13

대화록 열람 후 운영위 보고 통해 공개·열람위원 5+5 구성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내용은 면책특권을 이용, 운영위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공개하는 열람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양당 5명씩 10명으로 구성될 열람위원은 'NLL 대화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르면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양당 간사 간의 협의하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열람 기간 및 열람시간 등 자료열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국회운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가결 직후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은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감안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최소한 공개에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회의록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냐"며 "양당이 열람을 한다고 해도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정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 확실히 살펴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열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서 내용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국론 분열을 막자는 뜻에서 고육지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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