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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파수 논란과 KT노조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0:21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1:39

[뉴스핌=서영준 기자] 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KT 노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T 노조는 4안으로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주파수 경매정책 선회를 촉구하고 있다.

KT 노조는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한 직후,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전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약 5000여명(노조측 추산)을 동원해 주파수 할당방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KT 노조의 이같은 행보에 미래부도 맞불을 놓았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같은날 KT 노조의 시위에 대해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며 "주파수 할당은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미래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윤 차관은 "이번 방안이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현재의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거기다 이번 방안이 KT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차관은 "이번 할당안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있는 특정사업자(KT)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차관의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는 1.8㎓ 인접대역이 할당 대상에 포함되면서 KT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KT 노조와 미래부가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동안 사측은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가 하는 행동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KT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노조의 대응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방안 역시 인접대역인 1.8㎓ 대역이 포함된 절충안이기 때문이다. 당초 1.8㎓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 시켜야 할지 여부를 놓고 경쟁사들과 목소리를 높였던 KT에게는 기존안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방안 모두 잃을 것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KT의 행태는 노조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모양새로 비쳐져 씁쓸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이석채 KT회장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KT 노조가 사측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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