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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3.0] 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추진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09:43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09:43

"못먹게 할 때 언제고 조삼모사" vs "국민행복 측면에서 중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을 확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레저문화가 가족단위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편이며 관련 서비스 산업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도시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가족단위의 건전 레저문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1단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바비큐 시설 설치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오염, 교통체중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성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비큐시설 설치가 부적절한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3분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추가하면 바비큐 설치 대상 공원을 선정한 뒤 지자체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시 바비큐 시설 포함하고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면 바비큐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비큐 시설 설치와 서비스산업 발전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원 내에서 삼겹살을 먹지 못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비큐 시설 설치가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에 등장한 것을 두고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바비큐 시설이 설치되면 관련해서 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가족들이 바비큐를 먹고 영화관 등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가보면 어딜 가든지 바비큐시설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바비큐 시설 설치는 국민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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