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4일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첫번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돼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유일하게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시스템 고착화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동안 20여차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프라 확충과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신속 해결, 갈등과제 검토 등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통해 세제·금융·제도운영상의 차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 지원기반 마련, 글로벌 시장 확대,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등을 밝혔다.
또 미래부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신시장 창출, 원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기업 육성 등을 담았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이해관계 대립 사안에 대해 당장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업 발전 TF'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 서비스산업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큰 성과가 있었으나 상당수 과제가 합의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광,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방송산업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