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0월부터 집이 없는 저소득층 95만 가구가 월 최대 42만원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설계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생계비, 주거, 교육 등 모든 혜택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했다.
소득(재산 포함)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384만원)의 40% 또는 45% 이하이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준대면 지원 대상자가 108만3000가구가 된다. 이 중 집이 없는 95만3000가구는 지역 등을 따져 월 6만~42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대상자도 지금의 76만 가구에서 84만 가구로 늘고 가구당 지원 금액도 월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연간 국비 기준 1조7000억∼1조8000억원(지방비 포함 2조1000억∼2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6조4000억∼6조7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