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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4기' 우리금융 민영화…'지역반발·우리은행 매각' 변수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8:57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09:59

"지역반발·덩치 큰 우리은행 매각 부담"

[뉴스핌=김연순 기자] 12년째 표류해 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향한 '3전4기'도전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조기매각'에 방점을 찍으면서 '경영권 일괄매각' 대신 '자회사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향후 매각 과정에서 암초도 만만치 않다.

우선 '최고가 입찰 원칙'을 제시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강력한 지역반발이 예상되고, 우리투자증권이 분리된 우리은행 매각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26일 공적자금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우리은행계열,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은 7월부터 매각절차를 개시되고,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1월 매각절차를 개시해 내년 중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조속한 민영화에 초점'…우리투자증권 매각 흥행 예상

이번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민영화의 3대 원칙 중 '조속한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과거 민영화 실패 경험 등을 토대로 지주사 일괄매각과 분산매각은 배제했다. 지난 2010년(1차) 정부는 지주사와 지방은행의 매각을 병행 추진했지만,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매각절차가 중단됐다. 

2011년(2차)에는 지방은행 분리 없이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을 추진했지만 역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고 지난해(3차)에도 2차 방안의 큰 틀을 유지했지만, 결국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매각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4차에는 시장에서 우리투자증권과 경남은행 등에 인수 희망자가 확인된 만큼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두면서 '조속한 민영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시장에 되돌려줄 수 있는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을 선택했다"면서 "민영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매각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자회사 분리매각은 일부 자회사에 대한 확실한 시장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크고 민영화 3대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반발·우리은행 매각' 변수

하지만 장애물도 적지 않다. 우선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은행 인수를 둘러싼 해당 지역의 반발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 이전부터 경남지역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상공인들은 해당 은행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역경제의 특수성과 지역여론을 고려해 최고가 경쟁에 앞서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신제윤 위원장이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 원칙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340만 경남도민, 국회의원, 모든 기업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환원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 부여를 못박지 않고 시장 자유경제 원칙을 내세운 수준에 그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에서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1월 매각절차에 들어갈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투자증권이 떼어져 나온 우리은행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워낙 규모가 큰데다 수익성이나 생산성 특면에서 매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선매각으로 매각 규모가 축소돼 잠재매수자의 자금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KB금융지주를 포함해 잠재 인수 후보군인 금융지주사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도 우리은행 보다는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계열 인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최소입찰규모 등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가 경기의 룰을 정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매각 진행과정에서 돌출변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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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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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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